법령 외국환관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 6. 13.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92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09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3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933 판결
[보증금반환][집26(3)민,243;공1979.4.1.(605),11631] 보증금반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환관리규정 외환관리법 1975년
4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
[운임차액][집23(1)민,218;공1975.6.15.(514),8431] 운임차액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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